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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분권 改憲’도 필요하다 위치 확인

앞으로 1년 있으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는 물론 취임 후에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자치분권 공약에서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의 정례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의 이행을 통한 자치 사무 비율을 40%로 높이겠다고 했다. (하략) 2017년 6월8일 문화일보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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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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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온실가스 감축, 국익 극대화가 먼저다 위치 확인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다. 그러나 이 결정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인류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부도덕한 결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다. 2017년 6월7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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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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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소와 숨쉬기 위치 확인

외계인의 대대적 침공으로 인한 인류 멸망 직전의 순간, 학생 스무 명과 어른 한 명이 남아 있다. 1분이 지나지 않아 어른도 숨을 거둘 것이다. 장차 인류의 대를 이을 이 어린 친구들에게 어른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미국의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겠다고 자못 비장한 어투로 다짐했다. 맞는 말이다. 세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는 100가지가 조금 넘는 원자로 구성되었다. 그 중 몇 가지는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금, 산소, 수소, 우라늄 등이 그런 원자들이다. 하지만 금이 있고 원자를 안다고 해서 어린 학생들이 전기를 만든다거나 곡식을 수확하지는 못하겠거니 생각하니 파인만의 저 ‘일갈’도 다소 맥 빠지는 느낌이 든다. 내가 마지막 남은 어른이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략) 2017년 5월31일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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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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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 헌법’의 과거 청산 과제와 이행 순서 위치 확인

법철학자 이재승은 유신헌법을 “헌법의 형식을 취했으되 그 본질은 범죄이고 불법”인 “헌법적 불법(verfassungsrechtliche Unrecht)”이라고 규정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1962년 개정헌법 역시 4·19혁명의 민주적 성과를 담은 1960년 개정헌법을 부정하는 개악이었다. 1987년에 개정한 현행 헌법은 민주화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헌법’의 잔재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략) 2017년 5월30일 경기일보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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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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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홍수의 문을 열기 전에 위치 확인

지난 26일 통일부는 대북 민간지원단체가 신청한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첫 민간 대북 접촉 승인이고 남북 교류의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말라리아 공동방역은 경기 북부지역에 증가하던 말라리아 박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경고` 사인을 잊지 말자. 홍수의 문(flood gate)이라 불리는 댐의 수문을 함부로 열면 홍수가 댐 아랫마을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략) 2017년 5월30일 매일경제신문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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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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